2008 세외수입연찬회 완도군 우수상 수상

• • 작성일 2008-10-30 09:53:33 | 수정일 2018-03-08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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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확충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관심 집중

• 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08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0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개최된 연찬회에서 완도군이「“리”명의토지 군유재산 귀속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연구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리”명의토지 군유재산 귀속조치 사업은 1913년 최초 토지의 소유권이 조사될 당시 행정구역인 “리”명의(현재는 읍면소유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를 군유재산으로 귀속시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임대사업을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완도군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다.

  귀속 대상토지는 전, 답, 임야 등 232필지 3,689,724㎡중 마을회관, 제사 등으로 사용하는 총유재산(형식적인 리동유재산)인 84필지 76,361㎡를 제외한 148필지 3,613,363㎡가 군유재산 귀속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재산평가액 5억5천여만원의 자산증가와 함께 매년 2천7백여만원의 군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됨은 물론, 금번 완도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경우 자치단체별 세외수입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연찬회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연구·연찬과제 발표를 통해 시군간 자체세원 발굴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데 금번 완도군에서 추진한 “리”명의토지 군유재산 귀속조치는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완도군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재정확충담당을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납부 등 세정업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완도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시상금 1백만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보고장학금으로 기부해 금번 수상이 더욱 빛을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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