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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철도가 없는 지역은 가난하다

2008년 09월 26일 (금) 13:31:00 강진신문 webmaster@gjon.com

지난 2003년말 착공됐던 보성~목포간 철도공사가 지난해 정부의 '투자속도조절사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철도건설 사업이 대외적으로 잠잠했지만 어디에선가 일이 추진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주민들은 당황스럽다.

철도청과 강진군은 지난 2004년 3월 환경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한다며 주민들을 불러 모아 설명회까지 개최했었다. 그런데 공사는 올해 초 멈춰섰고 언제 재개될지 모를 상황에 놓여 있었다.

철도공사와 같은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갑작스럽게 '투자속도조절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의아스런 일이다. 이 정도의 SOC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수많은 검증절차를 거치기 마련이다. 강진을 통과하는 목포~보성간 철도는 충분한 통과의례를 거친 사업이다.

이 사업이 투자속도조절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거나 그동안 심화돼 온 전남중남부권 홀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치단체의 태도다. 강진군은 이 사업이 철도청 소관이라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니 정부가 이 사업을 투자속도조절사업으로 분류를 했는지, 투자속도 높이기 사업으로 분류했는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

철도가 지나가지 않은 곳은 가난하다. 강진, 장흥, 보성을 중심으로한 전남 중남부권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것은 이곳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기 때문이다.

목포~보성간 철도는 세 지역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들이 이 사업에 이토록 무관심하다는게 놀랍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들이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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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을 보면서 지역신문사들은 철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열받는 점이라면 정부의 경전선 복선전철화 부산~광양구간에만 동남권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목포/광주는 초광역개발 프로젝트 남해안권역 개발계획이라

광역경제권개발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간에 부산~광양으로만 된 것을 광주.전남민들이 단결하여 부산-목포/광주구간 전부다 복선전철화 시킬 필요는 있을것이다.

또한, 광주~승주~순천간 직선철도도 물론이다.

아래는 정부가 동남권에 했던 내용으로서 부산-광양으로만 국한된 내용으로서 분노나지 않을수 없는 내용이다.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선정에 부쳐

(경남일보)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7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30대 선도(先導)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경남?울산?부산을 묶어 명명한 동남권 광역경제권은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로 개발해나간다’는 육성 방안 아래 선도 프로젝트로 크게 다섯 가지를 선정한 것이다. 경전선 복선전철화(부산-마산, 진주-광양),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신공항), 마산-거제간연륙교(이순신대교), 부산외곽순환도로 등이다.


이중 마지막의 부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은 생소한 듯하지만, 진해웅동-김해한림-양산물금-부산기장을 잇는 사업으로 종국에는 경남의 기반시설 사업이다. 동남권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이 경남이 지금껏 추진해온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핵심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을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도가 주축이 되어 특별법까지 성사시키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나가고 있는 남해안시대 건설은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이를 반기며 환호하기에는 이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도 지적했듯이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고 당장 사업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 당국은 타당성 조사와 같은 일의 진전 전 과정에 바짝 긴장하여 지켜보면서 필요할 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사업이 조기에 최종 확정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권내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역할이 유감없이 보태져야 하리라고 본다.


어쨌든 이번 정부 균발위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에서 지역 핵심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된 경남으로서는 이제 이 사업들이 정부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바야흐로 남해안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도와 각 시군들은 보다 밀도 있는 세부 사업계획 및 발전 구상을 서둘러 가다듬기 바란다.

Write : 2008-09-12 09:30:00 | Update : 2008-09-12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