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새 국정과제 지표에 맞춰 규제개혁 추진
비효율적 신설규제 억제․불필요한 서류 없애기 등
순천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억제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의 형식적이고 중앙 중심적이었던 지자체 규제개혁을 벗어나 시의 실정에 맞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의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서별로 규제개혁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하고 부서별 신설․강화규제 제․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사행정규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부서별로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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