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화 논의’ 일회용 야당 압박용 아니길 바란다
‘국회 상시화 논의’ 일회용 야당 압박용 아니길 바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시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요구라는 점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국회의 상시 개원은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별도의 개원협상이 필요 없고, 일하는 국회가 됨으로써 법안이 적체될 가능성이 적어 법안의 졸속처리를 막을 수 있다. 즉 생산적인 국회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대한 논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먼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도 모든 정파들의 생산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막 싹을 틔운 ‘국회 상시화’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5월 국회 소집요청과 맞물려 포퓰리즘에 기댄 일회용 ‘야당 압박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8. 4. 14.
자유선진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 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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