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 취지 훼손해선 안 된다

  •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로 제기됐던 기업유치를 위한 택지 조성원가를 낮추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축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사업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겨냥한 의도적인 축소개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문제보다 더 클 수는 없다.

     

    혹여 대운하에 올인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또한 단지 과거 정권의 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혁신도시를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도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패러다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촉구한다.

    2008.   4.   16.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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