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전인적 인재양성’을 겨냥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세부지침을 3단계에 걸쳐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줄곧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로 지적됐던 ‘획일화 교육’의 틀을 깨고 ‘학교자율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교자율화가 다양성에 의한 창의력의 개발, 전인교육 구현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벗어나 입시대비 ‘공부벌레’들을 양산시키는 기능으로 전락한다면 심각하다.
벌써부터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방과 후 정규교과 수업 등이 부활되면서 학교가 24시간 사설학원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은 설 땅을 잃고, 성적만능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무한경쟁의 정글의 법칙이 우리 교육을 지배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결코 탈환할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게 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자율화는 진정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인적 인재 양성의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8. 4. 16.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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