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사업 낙후지역 개발
개발촉진지구사업 낙후지역 개발에 ‘한 몫’
전남도내 5개지구 10개 군에 89개 사업 1조227억원 투입전라남도가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국고지원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민간자본 유치도 활성화되는 등 낙후지역 개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신안․완도, 화순․강진, 곡성․구례 등 5개 지구 10개 군에 89개 사업 1조227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국고지원 사업으로 도로개설 27개소, 관광지개발 등 기타 46개소가 추진되고 민자유치 대상 사업도 진도 마린빌리지 등 16개소나 된다. 민간 개발자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2007년까지 완도～신지, 팔금～암태 연도교 등 46개소에 4천379억원을 투입, 정주환경 조성 및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했다. 앞으로도 2012년까지 영광 불갑권 도로개설 등 43개소에 5천8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처럼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산간오지 및 해안연결도로 등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복합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에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권, 북중부권 등 전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시행되고 있는 5개 지구 10개 군 외에도 현재 지구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중인 장성군과 함평군이 올해 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역개발의 낙후도, 공간적 입지형태, 향후 개발전략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대부분 낙후지역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지원은 도로, 하수도, 관광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는 도로사업에 1개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감면, 민간사업자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혜택을 주고,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업전용 등 인허가 의제처리, 토지수용권 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등 행정기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환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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