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 작성일 2008-04-20 13:29:46 | 수정일 2008-04-20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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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4월 17일(목) 10: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 한미 FTA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뉴타운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서울지역의 총선결과가 뉴타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울지역 48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7명, 한나라당은 40명이 당선됐다. 뉴타운과 관련된 선거구가 29개 지역이다. 금천구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표 차이가 342표이다. 그런데 뉴타운 지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흥1동에서 5동 1290표 차이가 났다. 결정적 성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타운 사기극이 당락을 갈라놓았다고 생각한다.

  
  

  뉴타운 공약에 대해 사과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민주당 후보도 고발대상이라고 해 어이가 없다. 어제 강재섭 대표가 “통합민주당후보들도 뉴타운 하겠다고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뉴타운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매니페스토가 원칙이지만 공약을 내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거나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대국민사기극이기 때문에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 내용을 찾아봤다. 총선 전인 3월 26일 “임기 중 추가로 뉴타운을 발표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3월 28일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지정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다가 총선 4일 후 전격적으로 부인했다. 절대 추가 뉴타운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절대’라는 표현을 쓰며 부인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 부동산시장안정과 1,2,3차에 걸쳐 상당 정도가 가시화된 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락가락 발언을 계속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을 것이다. 알면서 묵인하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검찰의 입장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다. 지역민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뉴타운 도입을 약속받았거나 확정됐다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다. 강재섭 대표가 뉴타운 문제를 물타기 식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분명히 선을 긋겠다.

  
  

  어제 한미 FTA 관련해 최고위에서 토론이 있었다. 아침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안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다.

  
  

  저는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략적 문제이다.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서 손학규 대표와 견해를 달리할 뿐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는 지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고기 시장까지 완전 개방해 국민 식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FTA를 시작할 때부터 다 내줬다. 스크린쿼터, 또 이번에 소고기 완전 개방은 위험하다. 어제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했고 힐러리도 반대한다고 했다. 우리가 내줄 것 다 내주고 처리했는데, 미국이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강만수 장관이 어제 신조어를 만들었다. ‘S기꾼’이라고 했다. 언론에서는 ‘사기꾼’을 ‘S기꾼’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줄여 쓴 말이라고 한다. 강만수 장관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걱정했지만 강만수 장관은 97년 이전에 경제관료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얼마나 달라졌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우려를 했었다. 시장도 옛날처럼 정부가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양에 안 차는 것이다.

  
  

  외환시장과 금리도 마찬가지다. 금리도 계속 한국은행과 충돌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금통위를 만들고 한국은행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 이것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다시 흔들리고 있다. 외환시장도 정부가 마음대로 환율을 고시하는 시대가 아니다. 적정환율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나서 천원때가 적절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투기꾼을 응징하는 것은 시장에서 응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시장이 투명하고, 시장에 불공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나서 적정 환율이 얼마라고 개입해서는 안된다. 

  
  

  과거 IMF도 외환시장의 문제보다는 근본 원인 밑에 경제가 있었다. 병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처방하는데 대중적 요법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밑에 실물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난 부분만 대중적으로 치료해 개입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리, 환율인상, 추경편성에 의한 내수진작 등 모두 문제이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강만수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기업에 의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율을 올리면 수출이 늘어나 대기업의 수지가 좋아질 것이다고 한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전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늘어나고 있다. 물가 인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장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성장이 될지 의문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대기업 수출이 늘어날지 불확실하고, 설령 늘어나 대기업이 돈을 번다하더라도 일자리와는 상관없다.

  
  

  감세도 대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낮추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 기준보다 높지 않다. 현재 25%인데 실효세율은 17% 수준이다. 저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세계 시장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낮추면 우리도 낮출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법인세를 높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세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낮출 시점이 아니다.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0.1% 대기업이 혜택을 본다. 전체 법인 중 0.6%가 세수 감면 60% 혜택을 보게 된다. 법인세를 감면해 최저 세율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과표가 1억 정도이다. 2억, 3억으로 올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추경편성도 우리는 반대한다. 15조 3천억 정도 잉여금이 작년에 남았다. 이유는 갑자기 예상치 않은 세수가 생긴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세수 추계를 잘못 계산해 15조 3천억 정도가 남았다. 그중에 10조는 다 썼다. 5조는 지방재정에 쓰고, 5조는 공적자금부채상환에 쓰게 되어 있다. 남은 5조는 세제 감면 때문에 상당부분 써버렸다. 추가 감면하면 돈이 남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금년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단히 안이한 판단이다. 금년도 세수 추계를 할때 예상 성장률을 4.8%로 봤는데 4.8%가 안될 수도 있다. 금년에도 세수가 초과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된다. 추경을 하려면 국채발행해 해야 하는데 절대 안된다. 혹시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보다는 감면 쪽에 쓰는 것이 낫다.

  
  

  이한구 의장이 맞는 말을 했다. “감세 쪽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이한구 의장이 말하는 감세와 우리가 말하는 감세와는 차이가 있다. 이한구 의장이 말하는 감세는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이고, 우리의 감면은 유류세감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이고, 감면이다. 과거 진보와 통합민주당의 노선 차이가 있다면 성장이냐 분배냐 중 우리는 성장을 더 중시한다.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이다. 과거 진보와 현재 우리의 차이가 있고, 한나라당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진보에서는 감세를 반대했지만 우리는 찬성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감세냐가 중요하다.

  
  

  
  

  2008년 4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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