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전국시도의회 비수도권 의장단의 입장 -
전국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 재검토 계획’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아니기를 바라며,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방을 살리는 최소한의 균형발전정책이므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국가의 주요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 동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경쟁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환영속에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용과 효율을 국정이념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시도의회 비수도권 의장단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방의 발전을 약속하는 사업이므로 결코 그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사업의 근간인 공기업 이전에 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이 재검토 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으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킴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낭비 등으로 심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국정의 영속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전국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모든 지역민의 바람이자 소망인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08. 4. 17
전국 비수도권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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