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을 위한 학교자율화는 안된다
특권층을 위한 학교자율화는 안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여론수렴도 없이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규제지침까지 폐지된 학교자율화 방안은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한다. 규제지침은 교육주체 간 강력한 의지와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등이 그것이다. 이를 학교와 교육청 자율에 다시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교육과학기술부내 몇몇 부서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모여 한 달도 안 되어 현 정부 코드에 맞춰 만들어 낸 졸속 자율화 조치이다.
둘째, 학교 자율화에 따른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은 사교육 흡수는커녕 학습 부담만 가중된다. 일류대진학 특별반 내지 우열반 편성 역시 열등감과 스트레스, 사교육시장 성행, 교육 엑소더스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섣부른 시도교육청으로의 자율권 이양은 시도교육청간 재정격차로 인해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교육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서민교육 말살정책을 단호히 막아낼 것임을 다짐한다.
2008년 4월18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
전라닷컴
-
-
-
-
트랙백주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