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대일외교 노선에는 수긍하나, 그렇다고 실용이라는 미명아래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과 근본가치를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진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다는 정도로 구체적 지원내용도 없이 어벌쩡 넘어가는 태도가 바로 ‘실용’으로 위장된 원칙 부재의 외교임을 지적한다.
또 양국 간 젊은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키로 했으나, 단순히 양적 증대만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어서 내실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심히 우려된다.
이런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소원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 체재를 다시 구축했다는 점과 북핵 해결을 위해 한일 간 철저한 공조를 다짐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자유선진당은 원칙과 가치가 지켜지는 외교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지나친 실용추구로 구체적인 성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외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8. 4.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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