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부대변인 현안브리핑
유은혜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6: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당정협의를 통해 밝혀진 대책에 따르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도축세 폐지, 블루세랄병 보상기준 상향조정 등 대책이 나왔다.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은 다 빠졌다는 유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백지화할 수 있다면 최선의 대책이 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보완책으로 한우가 한우로 판매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비롯해 쇠고기 이력 추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업 관련 직불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 쇠고기 개방확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단기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농가 단위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우산업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해야 한다. 군납 및 학교급식에 한우공급,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 상향조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기금제 설치 등 필요하다.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인 SRM(광우병 위험 물질) 통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10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축산업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축산업 단체, 농민단체 대표가 참석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정조위원장, 농해수위간사 등 참석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8년 4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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