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복원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한미관계 복원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로는 호혜적 한미관계의 퇴영”
통합민주당 정책연구소 한반도전략연구원(원장 배기선)과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4월 22일(화)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손학규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합의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결과는 7월로 미룬 채 끝나버린 ‘말잔치’ 회담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선물이 쇠고기 수입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 어떤 ‘퍼주기’를 할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기조 발표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격상이라는 기회요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가와 비용, 전략적인 도전 요인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던 것과 다르게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미국의 역할과 북미관계 진전에 남북관계가 종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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