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쇠고기 발언,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낙농업자 보호하는 것은 숫자가 적으니 그렇지만,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며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원론을 듣는 듯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지, 쇠고기 수입 유통업자의 발언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는 한마디로 다수를 위해 소수는 언제든지 희생해도 된다는 왜곡된 사회적 합의의 논리로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 땅의 약자들이 설 땅은 어디인가?
축산농가들의 몰락은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어 도미노처럼 농업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싸고 질 좋은 쇠고기” 운운도 심하게 왜곡됐다. 값이 싼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까지 좋다고 말하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그대로 수입하게 된 데다, 검역기준을 그간의 전수조사에서 ‘3% 샘플조사’로 전환하고, 수출하는 미국 도축장의 ‘잔류물질 정밀검사’도 최초 수입물량만 한정하기로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무장해제’시킨 것과 진배없다.
이 대통령의 얄팍한 경제논리와 사회적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빗나간 ‘쇠고기 발언’의 책임을 지고 축산농가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축산농가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8. 4.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전라닷컴
-
-
-
-
트랙백주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