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주는 규제, 먼저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광산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 본격 활동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생활과 기업 경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이하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는 “능동적 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규제개혁T/F팀을 창설하고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재철 광산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T/F팀은 경제산업, 보건복지, 도시건설, 문화관광, 지방행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항목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규제개혁T/F팀은 주민 생활 및 기업활동 등 외적 규제뿐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행정지체를 유발하거나 민간 영역의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복잡한 규제나 절차 등 행정 내부 시스템도 대상으로 삼아 ‘먼저 찾아 실용적으로 고치는’ 기능이 돋보인다.
규제개혁T/F팀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자영업자 및 기업경영인들을 직접 방문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규제개혁T/F팀은 총 규제개혁 과제 취합 및 정리 작업을 총 세단계에 걸쳐 진행해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들을 확정하게 된다.
구는 규제개혁T/F팀의 최종 보고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즉시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 큰 사안은 현장의 상황 등을 첨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은 며칠되지 않지만 규제개혁T/F팀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T/F팀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공장설립 간소화 등 6개 과제를 발굴해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신속, 정확, 고효율이 구현되도록 행정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규제개혁T/F팀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무한경쟁시대에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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