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폭력의 자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폭력의 자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폭력으로 얼룩졌다.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에 항의하는 우리 국민이 중국인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국민보호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도 왜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는가?
폭력시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던 정부가 왜 외국인의 폭력시위에는 강력히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등한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란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폭력의 자유’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008. 4.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논평>
대운하의 망령이 되살아남에 분노한다
오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대운하 건설을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현재 대운하 반대여론은 70%를 육박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우습게 아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종환 장관의 해바라기성 발언에 대해 분노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의견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재추진하는 것은 이미 대운하 추진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대운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대운하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이 대운하 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8. 4.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논평>
대입영어, 능력평가시험으로는 부족하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따르면 201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영어시험 대신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학문을 하기 위한 능력을 검증하는 대학입시에서 영어성적을 평가하지 않고, 상용영어 능력만으로 당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근본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몰입 교육과 같은 섣부른 대입영어정책의 남발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들 뿐이다.
2008. 4.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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