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축산농가 방문
(대전,충남 한우협동 조합장 이두원 외20명과의 현장간담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은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 검역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여러나라가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서 먹는다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 쇠고기를 먹는 패턴이 다르다. 우리에게는 내장을 먹고, 뼈를 고아먹는 습성이 있다. 그런점에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는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안보와 관련된 문제라 생각된다.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검역주권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을 이루어내는데 자유선진당이 압장설 것이다. 검역주권을 포기해서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의 손실을 전보하는 보상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책을 보면 이미 나와있는것을 재탕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 강화라든가 도축세 폐지등이 그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루샐라병이 발생해 살 처분할 경우 60%보상에서 80%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자체로는 농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100%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ai조류독감이 발생한곳을 가보았다. 최선책은 방역인데, 살처분을 할 경우 100%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축산농가들이 빨리 내다 팔아서 손해를 보상받으려 하니까..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6~80%를 쩨쩨하게 보상하려하지 말고 처음부터 100%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방역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 정부의 근본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정부가 한우의 고품질화를 얘기하고 있다. 고품질화를 하더라도 수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구제역 청청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한우를 수출대상으로 풀지 않고 있다. 우리 한우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번 문제는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문제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방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개방을 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볼모가 된다면 개방을 해서는 않된다.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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