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를 ‘골프장 살리기’부터 시작하는 정부

  • 지방골프장 세금을 내려주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금을 없애거나 감면함으로써 2천700억원정도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명분은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린피가 3~4만원정도 싸진다고 해서 서비스산업과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골프장 살리기’에서부터 시작할 작정인가 보다.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유값 인하에 대해서는 세제에 손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던 정부였다. 친 재벌, 친 기업 위주의 정부가 이제는 친 골프장 위주의 정부로 거듭 태어나고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골프장 살리기’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바란다. 

     

    2008.   4.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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