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대검의‘쥐고 있어라’지시 … 사실 확인 요구
법무부 차관, “진상조사 후 보고 드릴 것”
국민의힘 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반복적인 의혹 제기는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의 별도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요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27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가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휴가 관련 의혹 사건을 동부지검이 7월에 이미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며, 고기영 차관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기영 차관은 “진상 조사 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당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해 작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올 1월에 고발을 하고 나서 지난 달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 법사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
소 의원은 국민의힘 당이 7월에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반복적인 추 장관 때리기가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저지시키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소 의원은 “국민의힘 당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 등 검찰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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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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