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심각...최근 5년간 158개 병원 적발
2019년만 68개 병원 적발, 전년 16개 대비 4배 이상 증가
적발약품의 42.4%인 67건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38건, 졸피뎀도 27건 적발
성형외과(43건), 정신과(41건) 적발건수 가장 많아, 일반 병원 및 내과 등도 적지 않게 발생
프로포폴 10~20대 및 60대 이상 처방량 증가 추세, 졸피뎀도 60대 이상 처방량 증가
한 30대 여성 266건에 걸쳐 프로포폴 908개 처방받아 수사기관 수사 대상 올라
같은 기간 다른 30대 여성은 335건 걸쳐 졸피뎀 3만 9천정 처방받아 역시 수사 대상
김원이 의원, “적극적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통해 근절해야일선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를 전산처리하면서 이를 위반해 적발된 의료기관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 병원 적발 현황>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적발병원 수 27 20 27 16 68 158 조치내역 수사의뢰 18 12 14 6 48 98 행정처분 27 20 27 16 62 152 적발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의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 유형별 과다(오남용) 처방 적발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프로포폴 13 5 4 1 44 67 (42.4%) 식욕억제제 6 - 17 8 7 38 (24.1%) 졸피뎀 - - 6 7 14 27 (17.1%) ADHD치료제 5 4 - - 3 12 (7.6%) 향정식욕억제제 11 - - - 11 (7.0%) 로라제팜 3 - - - - 3 (1.9%) 총합계 27 20 27 16 68 158 (100.0%)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은 성형외과로 총 43건(27.2%)이 적발되었으며, 정신과 병원도 41건(25.9%)이나 적발됐다. 하지만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병원 유형별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 적발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성형외과 6 1 3 1 32 43 (27.2%) 정신과 5 8 9 10 9 41 (25.9%) 의원(일반) 2 4 2 4 10 22 (13.9%) 내과 1 1 2 1 8 13 (8.2%) 병원(일반) 3 3 2 - - 8 (5.1%) 피부과 3 - - - 4 7 (4.4%) 치과 - - 7 - - 7 (4.4%) 정형외과 1 2 - - 1 4 (2.5%) 외과 1 - - - 2 3 (1.9%) 요양병원 3 - - - - 3 (1.9%) 산부인과/비뇨기과 1 1 1 - - 3 (1.9%) 가정/건강의학과 - - - - 2 2 (1.3%) 이비인후과 1 - - - - 1 (0.6%) 안과 - - 1 - - 1 (0.6%) 총합계 27 20 27 16 68 158 (100.0%)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은 1,901만 6,309건의 처방건수가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 9,593건, 5억 1,265만 2,054정이 처방되었으며, 졸피뎀은 2,371만 6,034건, 2억 9,907만 545정이 처방되었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 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늘어났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늘어났다.
<2018.5 ~ 2020. 6 프로포폴 연도별·연령대별 처방 현황>
연령대 2018년 (5월~12월) 2019년 (1~12월) 2020년 (1월~6월) 계 처방건수 처방량(개) 처방건수 처방량(개) 처방건수 처방량(개) 처방건수 처방량(개) 10대이하 82,579 109,682 152,659 203,479 72,217 97,300 307,455 410,461 (1.5) (1.7) (1.5) (1.7) (1.9) (2.0) (1.6) (1.8) 20대 331,738 494,438 628,792 992,387 295,004 497,534 1,255,534 1,984,359 (6.2) (7.7) (6.4) (8.2) (7.8) (10.3) (6.6) (8.5) 30대 781,939 1,013,663 1,378,450 1,843,669 521,857 741,625 2,682,246 3,598,957 (14.6) (15.7) (14.0) (15.3) (13.8) (15.3) (14.1) (15.4) 40대 1,485,263 1,758,485 2,498,158 3,024,892 738,372 956,156 4,721,793 5,739,533 (27.7) (27.3) (25.3) (25.1) (19.5) (19.8) (24.8) (24.6) 50대 1,365,421 1,579,630 2,444,974 2,872,757 877,684 1,072,056 4,688,079 5,524,443 (25.5) (24.5) (24.8) (23.8) (23.2) (22.2) (24.7) (23.7) 60대 858,055 973,218 1,764,043 2,011,579 787,476 918,144 3,409,574 3,902,941 (16.0) (15.1) (17.9) (16.7) (20.8) (19.0) (17.9) (16.7) 70대 365,934 411,907 791,391 887,375 381,989 429,664 1,539,314 1,728,946 (6.8) (6.4) (8.0) (7.4) (10.1) (8.9) (8.1) (7.4) 80대 84,700 95,915 197,954 224,636 107,474 119,028 390,128 439,579 (1.6) (1.5) (2.0) (1.9) (2.8) (2.5) (2.1) (1.9) 90대이상 4,658 5,055 10,887 12,029 6,641 7,252 22,186 24,336 (0.1) (0.1) (0.1) (0.1) (0.2) (0.1) (0.1) (0.1) 계 5,360,287 6,441,993 9,867,308 12,072,803 3,788,714 4,838,759 19,016,309 23,353,5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 30대 여성환자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266건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한 30대 남성은 같은 기간 동안 223건에 걸쳐 2만 4,222정에 식욕억제제를, 다른 30대 여성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35건에 걸쳐 3만 9,0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검·경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이 의심되어 수사를 진행중이다.
<2018.5 ~ 2020. 6 프로포폴 상위 20명 처방 환자 현황>
순위 환자 연령대 성별 처방건수 처방량(개) 1 환자1 60대 남 80 1,983 2 환자2 50대 남 501 1,235 3 환자3 50대 여 10 1,172 4 환자4 70대 여 69 950 5 환자5 20대 여 45 920 **6 환자6 30대 여 266 908 7 환자7 30대 남 150 839 8 환자8 80대 여 23 820 9 환자9 40대 남 446 813 10 환자10 20대 여 211 790 11 환자11 50대 남 37 773 12 환자12 30대 여 206 772 13 환자13 30대 여 360 739 14 환자14 60대 남 41 693 15 환자15 10대이하 남 32 673 16 환자16 40대 여 34 642 17 환자17 30대 여 292 639 18 환자18 30대 여 230 636 19 환자19 30대 남 310 635 20 환자20 50대 남 53 631 * 주요 점검대상으로 처방 의료기관 수가 많은 경우를 선정하였으며, 상위 20위 중 미점검 환자는 대부분 종합병원(2개소 이하)에서 처방‧투약 받았음 **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의심으로 검·경등에서 수사중인 사람
<2018.5 ~ 2020. 6 식욕억제제 상위 20명 처방 환자 현황>
<2018.5 ~ 2020. 6 졸피뎀 상위 20명 처방 환자 현황>순위 환자 연령대 성별 처방건수 처방량(정) 1 환자1 30대 남 223 24,222 2 환자2 30대 여 173 18,900 3 환자3 50대 여 89 18,630 4 환자4 30대 여 143 15,525 5 환자5 50대 여 103 15,051 6 환자6 30대 여 130 14,547 7 환자7 40대 남 273 14,352 8 환자8 40대 여 107 14,154 9 환자9 50대 여 232 13,844 10 환자10 40대 여 87 13,802 11 환자11 30대 여 84 13,076 12 환자12 30대 여 116 12,999 13 환자13 30대 여 119 12,888 14 환자14 30대 여 101 12,356 15 환자15 40대 여 76 12,262 16 환자16 30대 여 71 11,796 17 환자17 30대 여 83 11,787 18 환자18 50대 여 64 11,580 19 환자19 30대 여 71 11,385 20 환자20 60대 여 63 11,028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순위 환자 연령대 성별 처방건수 처방량(정) 1 환자1 30대 여 335 39,014 2 환자2 60대 여 213 26,830 3 환자3 50대 여 31 12,540 4 환자4 60대 남 105 11,392 5 환자5 40대 여 93 11,252 6 환자6 50대 남 211 10,638 7 환자7 40대 여 312 10,151 8 환자8 40대 여 300 9,744 9 환자9 80대 여 73 8,484 10 환자10 60대 여 197 8,477 11 환자11 30대 남 88 8,327 12 환자12 60대 남 143 7,335 13 환자13 50대 남 81 7,207 14 환자14 30대 여 200 6,835 15 환자15 30대 여 57 6,693 16 환자16 80대 남 74 6,660 17 환자17 40대 남 497 6,577 18 환자18 70대 여 107 6,416 19 환자19 50대 여 71 6,390 20 환자20 40대 여 123 6,369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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