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1천3백만건 이상이며, 이미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출건수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개인정보 유출내역>에 의하면, 2020년 7월말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는 13,243,958건이다.
지난 2017년 3,173,389건에 비해 4.17배 가량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193,294건과 9,771,021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량>
연도 | 유출사고 건수 | 유출량 건수 |
2017 | 25 | 3,173,389 |
2018 | 58 | 6,193,294 |
2019 | 118 | 9,771,021 |
2020.07. | 57 | 13,243,958 |
총 계 | 258 | 32,381,662 |
(단위 : 건) 유출의 대부분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10건 중 9건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3천2백38만건 중 90.52%인 2천9백31만건이 해킹으로 발생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7.58%였으며, 업무과실과 직원과실이 1.07%와 0.70%, 고의적인 유출도 0.13%에 달했다.
<유출사유별 개인정보 유출량> (기간 : 2017~2020.08)
구분 | 유출사고 건수 | 유출량 건수 | 비율(%) |
고의유출 | 3 | 42,069 | 0.13 |
업무과실 | 59 | 345,706 | 1.07 |
원인미상 | 4 | 2,454,852 | 7.58 |
직원과실 | 10 | 227,334 | 0.70 |
해킹 | 182 | 29,311,701 | 90.52 |
총 계 | 258 | 32,381,662 | 100 |
(단위 : 건) 17년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유출은 2천3백83만건이었고, 민간부문 유출은 8백38만건이었다. 공공부문 유출도 15만7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개인정보 유출량>
구분 | 유출사고 건수 | 유출량 건수 |
공공부문 | 30 | 157,704 |
민간부문 | 75 | 8,389,801 |
온라인부문 | 153 | 23,834,157 |
총 계 | 258 | 32,381,662 |
(단위 : 건)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절반 이상인 53.3%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25억8천4백만원, 과징금은 59억1천2백만원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법과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