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을 둘러싼 해남군과 민주당의원의 동상이몽
명현관 해남군수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이 해남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해남군이 제시한 읍 구교리 토지매입 건에 대해 5:5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건립될 것을 예상하고 수년을 준비해 온 로컬푸드 생산자협의체와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선정 건이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부결될 것이라는 징후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었다.
가깝게는 2018년 8월 2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안’이 동일한 이유로 부결된 적이 있고, 올해도 민주당의원들의 태반은 자신들의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 사안을 두고도 집행부와 민주당의원들이 좁히기 힘든 인식차를 보이고 있어, 군민들의 강한 압박이 없다면 푸드플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푸드플랜’에서 해남군과 민주당의원들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이다.
해남군은 로컬푸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의원들은 공공급식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로 장소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해남군이나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현 구교리 부지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로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구교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소비자 주거지와 가깝고, 이미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선다면 입지선정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공공급식센터는 저온창고 등 부대시설을 갖추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농산물을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 근처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업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김종숙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센터는 같이 운영되어야 하며, 주차가 편리한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용역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은 1년 1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로컬푸드 보다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공공급식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교리에 직매장이 들어선다면 구교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 이유로 자신의 경험을 들었다. 김 의원 자신은 자연드림 회원이지만 주차가 불편해 잘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주민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패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해남군이나 민주당의원 대부분은 확신에 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이 용역을 의뢰해 만들었다는 로컬푸드 직매장 용역조사보고서가 유일한 과학적 근거이다.
이번에 직매장 부지 선정 건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부지 선정만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해남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유사 사업들이 수년째 해남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견제와 반대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모 신문에는 “해남군의회(이순이 의장)이 지난 3월 28일 해남군에서 현재 추진계획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관해 비교·분석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 돼있는 도내 3개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 이순이 의장이 답할 때다. 이순이 의장은 그날 방문에서 무엇을 느꼈는가를 말이다. 그리고 같이 방문했던 박상정 의원과는 왜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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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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