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시민연합, "구충곤 화순군수 진실 밝혀야"

  • 공공개혁시민연합은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ㆍ현직 지역 신문기자와 건설업자에게 일벌백계로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공공개혁시민연합은 또 “구충곤 화순군수가 화순군민에게 진실을 밝히면서 속죄를 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화순군 군수비서실장과 총무과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건설업자이자 화순5.18단체 회장인 A씨도 6억 4천여 만 원 상당의 사기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화순군의회 모 의원에게 수천 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해당 의원과 힘께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1억 800만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경찰청과 전남도청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토착비리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무등산국립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특혜시비 역시 지방공무원이 결탁된 사건으로 구충곤 화순군수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다음은 공공개혁시민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화순군 산림비리사건 이제 화순군수가 답할 때다
    산림비리사건 연루자 선처없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 공공개혁시민연합은 지난 6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지역신문기자와 건설업자 등 3명의 공판기일에서 중형이 구형된데 대하여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중형을 피하기 위하여 현직 언론인의 신분을 숨기는등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부를 농락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기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지 화순군에서 벌어진 추악한 적폐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 밝혀진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드러날 수많은 비리사건의 신호탄임을 알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 화순군에서는 군수비서실장과 재정을 총괄하는 화순군청 총무과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건설업자이자 화순5.18단체 회장도 6억 4천여만원 상당의 사기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화순군의회 한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해당 의원과 힘께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1억 800만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경찰청과 전남도청에서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토착비리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무등산국립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특혜시비 역시 지방공무원이 결탁된 사건으로 구충곤 화순군수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고발된바 있다. 이 정도면 ‘총체적 비리천국 화순’이라는 우리의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는 지난 6.13선거에서 부끄럽지 않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당선된 구충곤 군수의 임기가 이제 1년을 지난 현 시점에서 화순군민에게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서 속죄를 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소환제의 칼을 빼들어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임을 천명한다. 

    공공개혁시민연합 은 더 이상 ‘비리천국 화순’의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 불의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얼을 이어서 진정한 적폐청산과 비리척결의 최선봉에서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 6. 28.

    공공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하종강(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박사영(노무사사무소 하율 대표 공인노무사)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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