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강남에 우선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문제 지적’

• • 작성일 2016-10-04 09:08:08 | 수정일 2016-10-04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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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제치고 강남에 신규설치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제치고 강남구에 신규설치(2016년)됐다고 지적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기준 부재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서울시 지역구별(31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1위가 양천구, 2위가 도봉구, 3위가 중랑구, 4위가 구로‧노원‧강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2건이다.

  순위	지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2015년 12월 기준)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 (2016년 8월 기준 누적계)
  1위	양천구	18건	4대
  2위	도봉구	16건	1대
  3위	중랑구	13건	1대
  4위	구로구	12건	0대
  	노원구		0대
  	강서구		1대
  5위	종암	10건	0대
  -	강남	2건	2대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2016년 8월말 기준 ‘무인단속장비’설치 현황을 보면 양천구를 제외한 2‧3‧4‧5순위의 지역구에는 장비설치가 1대이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2016년 신규 설치 된 1대의 ‘무인단속장비’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총 2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남구 지역의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총 4건(2013년 2건, 2015년 2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단속장비’는 총2대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강북구 지역구들에서는 2015년 스쿨존 내에서 많은 건수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인단속장비’가 1대이거나,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설치기준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 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설치는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점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서울청의 태도가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부익부빈익부’현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신규설치 할 때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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