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해야”

• • 작성일 2016-05-09 14:39:20 | 수정일 2016-05-09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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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도 특조위 활동기간 불명확 인정...조사 단절 없도록 회기 내 처리 촉구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불명확하며, 실질적인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은평갑)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은 2015년 5월 11일 이루어졌고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가 7월 말경에 일부 마무리가 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각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 활동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이 경우에도 다시 상임위원 5명 임명장 수여일(3월 5일), 12명 비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일(3월 9일)을 각각 기준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는 등 해석이 제각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은 제정 당시 시행령 제정‧특조위 및 사무처의 구성 등이 2015년도 이전에 완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실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제정되었고 사무처 직원 및 조직의 구성은 7월 말경 일부 완료되면서 입법 취지와 현실상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조위는 명확한 법해석을 비롯해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직원 채용이 완료되고 예비비가 배정돼 실질적인 조사가 개시된 7~8월을 기준으로 삼자는 입장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애매한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충분한 조사를 위한 활동 기간 보장은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조사의 단절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게 상임위가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이 10일,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 상정된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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