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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 관광을 하루 속히 재개해 주십시오.”

  • 작성일 2013-01-25 11:25:07 | 수정일 2013-01-25 11:25:07
  •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서’ 전달

  • 1. 취지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자승 김덕룡 인명진 최문순 최요식 남부원)는 2012년 9월 5일, 4년 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하여 종교계, 시민사회, 강원도, 고성군, 현대아산, 금강산투자기업 등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월 24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이란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께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과 재개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여 금강산 관광이 하루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건의서’는 우리 운동본부와 금강산기업협의회(대표 최요식), (사)남북물류포럼(대표 김명윤)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사업을 강원도 등과 함께 전개하여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 결과 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건의서의 개요
     
    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ㅇ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임.
    ㅇ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대화 추진 의지를 천명할 필요
    ㅇ 아울러 이산가족상봉과 대북인도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천명할 필요있음
    ㅇ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요구한 북측의 신변안전 및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관광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관광 재개 이전에는 금강산을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이를 위해서는 적십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ㅇ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추진
    ㅇ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 종교계 및 관련단체 등 시민사회의 건의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자연스럽게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함
    ㅇ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남과 북 양측의 요구가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북한은 이미 남한이 해달라는 조치에 대해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했다고 말해왔고, 2010년 2.8 당국 접촉에서도 북한이 이를 서면화할 의사를 보인 바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를 재확인•수용하는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ㅇ 금강산 지역에 대한 독점적 사용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인 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즉시 우리에게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
    ㅇ 금강산 지역 자산 몰수문제에 대한 대응은 대북 협상시 북한이 건물 및 부동산을 어떤 경우든 제3자에게 매각 내지 양도하지 않게 하는 한편, 사용권을 남측에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사용을 통해 소유권을 재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협상함
    ㅇ 기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금강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제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ㅇ 금강산 관광 대가에 대한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 문제는 장기적인 협상과제로 설정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공산품 또는 다른 경협을 통한 대가 지급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이를 당장의 핵심 협상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ㅇ 금강산 관광재개 시에는 관련 시설 보수가 필요한 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건의서는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사)남북물류포럼’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현대아산, 금강산입주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3. 운동본부의 발자취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5일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대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1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의 새로운 정책구상’이란 주제로 국회의원, 전문가, 고성주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7일 금강산 육로 관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버스 17대, 약 7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인수위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사업’을 전개하여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어 ‘금강산 국제 평화음악회’를 기획하여 금강산에서 국제적인 음악인을 초청하여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규모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소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인성 (원불교 사회부장)
    이종흥 (금기협 수석부회장)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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