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재승인 파장, 순천시에 쏠리는 의혹

• • 작성일 2010-05-12 10:06:46 | 수정일 2010-05-12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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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대책위, 10만명 서명추진 원인무효 선언

  
  연일 들끓고 있는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결정 여파가 시민사회단체의 범시민 10만명 반대서명 추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반대활동을 이끌어왔던 지역의 108개 시민단체는 순천시청 앞에서 가진 긴급 진상공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화상경마장 재승인 절차의 결정적 요건이 지난 해 9월 30일 순천시가 한국마사회에 보낸 ‘대상건물의 활성화에 선처를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는 시민의사를 호도한 폐쇄행정의 과정으로써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범대책위는 각계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전남동부권의 불과 9개 단체 회원 132명의 찬성의견을 70만 주민의 찬성의견으로 간주한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의 재승인 결정은 주민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며 농림부와 공공기관이 도농복합지방도시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파탄을 불러올 경마도박장 설치를 강행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대책위는 이날 마사회에 협조공문을 전달한 순천시와 화상경마장 설치에 찬성한 단체에 질의서를 내고 석연치 않은 문서협조경위와 일부임원의 결정이 단체의 의사로 변질된 경위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범대책위 향후 일정    
  2010. 5. 14(금) 12:00 재승인과정 국민감사청구 및 범시민공청회 /순천시청 앞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년~2010년 현재 108개소,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 시민사회단체  74개소, 광양만권 노동단체 15개소, 여수 시민단체 6개소, 광양 시민사회단체 5개소, 진주 시민사회단체 8개소)
  *붙임 - 공개질의서 및 관련자료 사본 1부          
   
  순천시와 찬성단체에 보내는 공개 질의 및 호소문

  
  현재 화상경마장 재승인사태는 2005년 4월, 농림부 최종 승인 상황과 같다. 
  한 해 앞선 2004년, 사업의 반려이유가 지역의 반대여론 때문이었으나 2005년에 이르러 20여 단체와 13,000명의 찬성안이 제출되면서 전격 승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위 13,000명의 찬성 명단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 상당수가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위조와 진배없음이 밝혀져, 감사원 감사에서도 마사회는 주의를 받았다. 때문에 10월 31일 농림부는 사업 철회를 국정감사장에서 밝혔고, 사업은 취소가 되었다.

  □ 진상규명 - 객관적 사실
  그렇다면  농림부가 취소된 화상경마장을 재승인한 요건은 무엇이었을까?
  마사회가 제출한 개장 요청서의 주민의견청취 첨부문서 종류는 단 두 가지이다.

  ① 첫째 문서 :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서(9개 단체 132명)
         순천 3개 단체 34명, 광양 3개 단체 93명, 여수 3개 단체 5명
  ② 둘째 문서 : 순천시의 협조공문(2009.9.30 허가민원과-31015 ↦한국마사회)
                 (주)팔마대표의 아래 민원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
   
  그 후,
  2009. 10.10 마사회 관계자, 현지 여론 공식 확인 차 순천 방문
  2009. 11.26 마사회와 건물주는 현지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재개장추진을 조건으로 합의 조정 판결을 받음 
  2010. 02.26 마사회는 농림부에 위 ①② 문서를 첨부하여 화상경마장 승인신청 
  2010. 03.23.  농림부 관계자, 현지 여론 공식 확인 차 순천방문 
  2010. 04.07 농림수산식품부는 순천화상경마장 사업 재승인 결정을 하였다.

  
  

  
  □ 공개질의 - 순천시 대상 :  5.14(금) 11:00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1. 순천시는 2010.5.07 범시민대책위가 역전 상가의 소문을 듣고 화상경마장 승인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화상경마장 재승인 사실을 정말로 몰랐는가?
   
  2. 마사회(농림부)가 2009.10.10 화상경마장 현지여론 1차 확인 차, 순천을 방문하였는 바, 이 기간 순천시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었는가? 

  3. 농림부가 화상경마장 현지여론을 확인 차 2차로 순천을 방문한  2010.3.23 농림부 관계자와 순천시와의 면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4. 순천시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회생요청 건의서를 화상경마장에 전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 2009.9.30 한국마사회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덧붙여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5. 허가민원과 민원이 아래처럼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행정 사례가 있는가? 
    2009.9.30 09:42 건축주(주, 팔마)는 ‘팔마프라자를 마사회가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지문을 순천시가 접수하여 마사회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2009.9.30 당일, 이 민원은 즉시 4단계의 접수과정을 거쳐, 당일 즉시 최종 결재되어 초고속으로 마사회로 전달되었다. 

  6. 건축주(주, 팔마)는 ‘마사회가 건물을 활성화 해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순천시가 마사회에 전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고 순천시는 2009.9.21, 2009.9.30 두 차레에 걸쳐 마사회에 전달하였다. 이 민원을 순천시가 꼭 나서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덧붙여 전달할 행정적 의무가 있는가?

  7. 위 두 문서에서 순천시의 행정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사유가 무엇인가?
    2009.9.21자 마사회에 발송 공문   ‘화상경마장용도는 불가한다’고 덧붙임
    2009.9.30자 마사회에 발송 공문  ‘화상경마장 불가’는 쏙 빠지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만 반복, 초고속으로 결재 시행
   
  8. 이유야 어찌되었건 순천시의 2009.9.30자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이 재승인의 결정적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위 날자 공문의 진의해명자료를 덧붙여 ‘화상경마장 재개장 용도의 근거자료로 악용하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지의 반박문을 발송할 의지가 있는가?   

  
  

  □ 전남동부권 9개 찬성단체 회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이곳 전남 동부권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살림살이가 핍박한 고장입니다.
  화상도박장이 들어설 순천의 재정자립도 21%가 말해주듯 영세자영업 비중이 32%를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을 벗어나면 사방을 둘러 고령화된 일손들이 낙후된 농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넉넉지 못한 고장임에도 화상경마도박장이 왜 이곳에 필요합니까?
  지난  2004년 이후 화상경마도박장 파동 시, 이미 2만3천여 명의 주민들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론지상을 통해 사업취소가 천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사업자와 결부된 극히 일부 단체의 임원들이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 화상경마장 찬성의견서를 제출하여 9개 단체 132명의 의견이 전남동부권 주민전체 의사인 냥 호도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의 공통점은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영세한 중소도시에 경마도박장 설치를 호시탐탐 획책하는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그보다 더욱 슬픈 것은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대도시 경마장 주변의 눈뜨고 못 볼 난잡한 광경을 본 적이 있나요?
  경마는 스포츠의 외피를 둘러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오순도순 순박한 인심이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도농복합중소도시입니다.

  몇몇 임원이 주도해 단체의 의사를 왜곡한 경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찬성의사철회 표명 공식문건을 발송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철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화상경마장을 막지 못하면 이고장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2010. 5. 12

  
  

  
  □ 광양만권 지방선거 입후보자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 

  광양만권 주민 공동체를 뿌리 체 뒤흔들어 놓을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에 반대하는 모든 광양만권 지방선거 후보들께서는 아래의 행동강령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론을 호도하여 도박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2010년 5월 현재, 화상경마장 개장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다음의 실천 강령에 함께 해 주시면 다시한번 우리는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리라 확신합니다. 

  공동실천 1 : 서명운동 연대 - 기초의회 기준 후보자 개인당 200명 서명목표
            (표준 서명지와 제안문은 각 후보자들의 메일로 곧 발송 예정임)
  공동실천 2 : 공동기자회견 추진 - 서명 목표달성과 함께 연대와 협력의 자리
  공동실천 3 : 서명운동에 함께 한 입후보자들의 공보물에 공동휘장 게재
               ‘실천하는 자치일꾼’ 게재  (범대책위 명의 홍보용 엠블렘 지원)
   
  솔직하게 말씀드려 버겁습니다.
  선거운동에 여념 없는 후보자들에게 또 하나의 일감을 드린다 싶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 가야할 길-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면 ‘나중은 없다’ 직감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도로 못 막고, 곧 둑이 터져 넘칠 다급한 상황입니다.
  광양만권 지방자치 일꾼들의 동참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총 참가 단체 108개 단체 : 2010. 5. 12 현재 

  화상경마장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지역 시민사회 및 주민단체  74개소, 광양만권 노동단체 15개소, 여수지역 시민단체6개소, 광양지역시민사회단체 5개소,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8개소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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