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성폭력

• • 작성일 2008-08-02 21:34:29 | 수정일 2008-08-02 2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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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역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성폭력 실태에 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준)의 성명서
  

  올해 5월 우리 지역 ㅇ초등학교 ㅅ분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제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하는 개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2년간 11명의 제자를 온갖 추태와 혐오스런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왔습니다. 피해아동들은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2년을 참다가 결국 다니던 교회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고백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탄스런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인 학교와 교육청, 경찰서 등은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 일벌백계 등의 조치로 재발방지에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에만 매몰되어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통에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드러내놓고 위협, 합의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성폭력 외에도 사회적 폭력 등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의 이면에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전히 둔감한 인식, 관계공공기관의 성폭력 문화에 대한 무모한 관용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조차 믿을 수 없다면 내 자식, 내 조카가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도 있는 성폭력의 위협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합니다. 성폭력 없는 따뜻한 세상을 지향하는 본 상담소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원적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에 제안합니다.
  

    1.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내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들은 여수성폭력상담소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을 통하여 11명의 피해자가 있음을 말하였지만 가해자가 구속되어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단 한마디의 사과없이 방관과 비협조로 일관하여 사건의 본질적인 실태는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다른 어떤 피해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현재 신고한 피해아동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인기피증과, 섭식장애,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아동들의 후유증을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고통속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급생 피해자가 하급생 피해자를 협박하는 학교폭력의 실태까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적절한 상담과 조치를 여수성폭력상담소가 여수시 교육청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점에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법원과 검찰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이 되어 있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측과 교육당국은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합의종용라는 미명아래 협박수준의 회유와 협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에 나이어린 아동들이 부모와 같은 스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위로와 치유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받는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가해자가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중한 심판과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함을 검찰과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3. 학교안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올바른 성 인지 관점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 학교안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재하였기에 2년에 걸쳐 아동들은 교사에 의한 파렴치한 성폭력에 고스란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교육이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폭력 전문가를 상담과 성교육에 배치하여야 하고, 여수시와 여수교육청은 성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여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치유를 위하여 적절한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피해아동들은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지원아래 정신과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매일밤 악몽에 시달리며 대인기피증과, 섭식장애, 수면장애, 면역역저하, 자존감의 상실등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당한 아동과 이를 목격한 아동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전해듣고 심리적으로 위축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5.  여수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본 성폭력사건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신고 접수받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는 관련자의 책임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5월, 사건이 신고되고나서 전면적인 진상파악와 신속한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만 올바르게 하였더라도 이렇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고통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피해자측의 요청과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몇 아이들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하여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쳐버린 학교당국과 교육청의 행태는 피해아동들뿐만 아니라 피해가족들에게 성폭력의 직접 피해 못지않은 엄청난 2차 피해까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이 가해자측을 앞세우고 찾아와 합의종용을 하고, 성폭력이 아닌 건강악화로 사직처리를 하겠다고 피해자측을 회유하고, 신고사실을 묵살하려한 사실은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보신과 명예만을 지키는데 급급한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책임과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지킴이운동을 범지역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재발방지와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성폭력예방대책협의체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전반적인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성찰과 성폭력을 양산하는 성인식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망라 연계된 성폭력예방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등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우리사회는 성폭력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원인에 대한 철처한 파악을 통하여 성폭력을 조장하고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기존의 학교폭력예방운동에 버금가는 관심과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8년  7월  31일

  여수지역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범시민대책위원회(준)
  ( 아동성폭력사건 피해자가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사랑청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수지부, 최순영 전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박흥수의원 여수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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