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갑 송갑석, “시민을 ‘용의자’로 만드는 테러방지법 꼭 폐기할 것”

  •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 후보는 “시민을 ‘용의자’로 만드는 국민사찰법(테러방지법)을 꼭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후보는  “9.11테러 직후 5주 만에 부시정부가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애국자법’을 만들었지만 용의자를 양산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악용되었다”며 “마침내 지난해 6월 미국은 애국자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후보는 “지난해 11월 파리테러를 겪고도 프랑스 의회는 테러방지법을 부결시켰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국민이 꼭 지키고 싶은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갑석 후보는 “좋은 법은 지키고 나쁜 법은 폐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국민사찰법 등 악법을 찾아내 폐기하는 것을 중요한 의정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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