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갑 송갑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입법 추진'
저소득층 어린이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 확대, 지자체 조례에서 ‘국가책임제’로 입법 마련
송갑석(광주서구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유소년기 건강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주치의 제도’는 서울시, 광주시, 인천남동구, 울산 북구 광명시 등에서 조례로 지정, ‘저소득층 어린이’에 한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정된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지자체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성남시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불수용’ 했으나 이번 치과 주치의제도는 수용했다.
송갑석 후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불균등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급식과 치과 주치의제도”라며 “국가가 무상으로 전국화가 가능한 사안을 개별 지자체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갑석 후보는 “저소득층 어린이에서 초등학생까지 ‘치과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국가책임제’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예비후보는 ▲광주시내 50곳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생일케이크 배달 ▲학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광주 최초 옐로카펫(건널목에 노란색 알루미늄 호일판을 깔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장치) 설치 등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키우는 활동들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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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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