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감정평가서 48만 건 중 검증은 0.3%에 불과”

• • 작성일 2018-10-16 12:41:07 | 수정일 2018-10-16 12:42:52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매년 약 48만 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감정평가서의 부실, 허위 등의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555건(0.32%)에 불과해 검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 5639건의 0.32%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4년 853건(0.19%), ’15년 1080건(0.24%), ’16년 1281건(0.25%), ’17년 1560건(0.31%), ’18년 3000건(0.57%)이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1%가 안되는 수준이다.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따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 감정평가는 적발이 힘들다. 이로 인해 매년 허위 감정이 발생하는 증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감정평가 피해로는 210억원대 부산용주 새마을 금고 부정대출 사건, 531억원 대 부산 미분양 상가 부정대출 사건, 335억원대 서울 은평구 미분양 노인복지회관 부정대출 사건 등이 있다.

  윤영일 의원은 “고작 0.3%의 수준의 의미 없는 표본검사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면서 “유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표본감리제도 추출비율은 2.8% 수준인 만큼 표본추출 비율을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