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94건의 고소, 네이버 댓글 시스템 전면 개편, 법 제정의 성과

• • 작성일 2018-03-13 21:37:36 | 수정일 2018-03-13 2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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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3월 12일(월) 가짜뉴스 유포자 45건을 추가 고소한다. 이번 고소로 총 494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월 22일 자원봉사 대책단 결성 시 두 달을 활동기한을 잡아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 마지막 고소를 진행하고 앞으로 남은 10일의 활동기간 동안 네이버와 정부부처의 대응 요청,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세웠던 세 가지 목표와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목표는 가짜 뉴스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설치하며 13,300여 건을 신고 받아 총 494건의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다. 주요 고소·고발 내용으로는 문재인대통령 명예훼손 및 살해 협박을 포함한 악성 댓글, 민주당 개헌 초안 가짜뉴스, 비트코인을 북한에 송금하였다는 가짜뉴스, 청와대에서 서로를 동무라고 부른다는 가짜뉴스,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2월까지라는 가짜뉴스 등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 발부를 진행하여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밝혀왔다. 피의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길 바란다.

  두 번째 목표는 댓글 조작 대응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네이버와 정부부처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네이버는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네이버 댓글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의견을 묻기 위한 패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용자 보호차원과 여론형성의 영향력을 생각하여 네이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고발되어 조사 중인 네이버 댓글조작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 목표는 댓글조작·가짜뉴스의 근본적인 예방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활동의 최종 목표로 법 제정을 두고 있었고 법 제정을 위하여 다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과 모니터단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당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될 것이며,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짜뉴스는 확산되면 수습이 어려운 만큼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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