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대국민 담화'... 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에 담긴 행간의 의미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읽힌다.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지만, 4분 30초의 담화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래서 ‘퇴진 못 하겠다’, ‘나를 퇴진시키려면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은 최근 정호성,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2개 월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며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다. 2차 담화 당시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을 향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그리고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99% 입증할 수 있는 혐의만 공소장에 담았다”며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국민 대다수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제2차 대국민 담화’ 때까지 ‘퇴진 불가’를 표명하던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 때는 입장을 바꿔 “대통령직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애매모호한 퇴진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사악한 청와대의 음모가 숨어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이 던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는 탄핵과 개헌으로 국한된다. 탄핵은 좌고우면하는 비박계 의원 40여 명만 확보하면 국회통과가 확실시 된다. 의외로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인해 탄핵을 지지했던 비박계 의원들이 쉽게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지만,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박 정권의 부역자로 청산대상이 된다. 문제는 개헌이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은 통치구조의 변경이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헌이 쉽지 않겠지만, 만약 개헌 정국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문제가 희석될 소지가 크다. 또한 개헌에 이르게 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수로 현재 1당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이 국민의 심판받지 않고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합류하면 거대 당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는 차라리 반어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국회에 맡긴다고 했지만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개헌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명예로운 퇴진 역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국민들 염장지르는 발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국민 대다수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만 다시 확인하게 된 셈이다. 이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 판단보다는 프로파일러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소시오패스적인 범죄인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파일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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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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