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문위원 기자회견문>단 한명의 증인채택도 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단 한명의 증인채택도 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을 해소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거부해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급기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일반 증인 채택을 단 한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의혹, 청와대 수석의 대기업 모금 의혹, 정부 산하기관 사업의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밀어주기 의혹, 최순실씨 딸을 위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 개정 및 소급적용, 이에 따른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몰아주기 등 국민적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치닫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안종범, 차은택, 이승철 등 20명의 핵심 증인 채택을 지난 9월 12일부터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은 박근혜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인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의원 일동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