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곡물자급률이 문제다
치솟는 국제곡물가 그래프를 보고 국민이 가슴 조리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있다. 콩•밀•옥수수 3대 곡물가격이 1월 대비 25% 이상 급등했고, 채소와 식품 가격도 도미노처럼 인상되고 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정권의 레임덕을 틈타 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 가계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뛴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곡물비축 확대와 축산농가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문제는 곡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6.7%에 불과한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나라밖 국제곡물가 급등에 더 이상 가슴조리지 않기 위해서는 곡물의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곡물자급률 30%’라는 막연한 목표만 있고 실천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곡물자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뿐 아니라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일이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은 최소한의 복지다. 정부는 레임덕 탓만 할 게 아니라,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해 곡물증산 등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2년 8월 15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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