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정부와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때리기 관련 서면브리핑

• • 작성일 2012-08-01 23:15:30 | 수정일 2012-08-01 2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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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때리기를 중단하라
   
  정부와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어깃장을 놓더니,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면 안 된다”며 거들었다.
   
  이는 전경련 소속 재벌대기업들의 ‘골목상권 때리기’가 횡행하고, 정부가 재벌 프랜들리 정책으로 뒤를 받쳐온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거치며 국가와 경제권력이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렸음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3가지, 공평과세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질화, 독점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계획과 규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뜻한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의 ‘줄푸세’로 인해 국가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에서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유효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전경련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대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찬성하고, 정작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제기한 납품원가연동제, 수입원자재 가격예시제 등은 극렬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으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전경련이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제인들의 단체가 아니라, 오직 소수 재벌의 특권 축소만 걱정하는 사적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요구이자,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시대적 과제이다.
   
  헌법조항인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전경련이야말로 반헌법적 집단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야말로 전경련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혁신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도태되는 것이 시장주의의 진리이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전경련의 존재가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당부한다.
   
   
  2012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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