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대응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 • 작성일 2012-07-31 15:28:51 | 수정일 2012-07-31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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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발족,
  -  2012년 7월 31일(화) ,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어
   
  1. 민주통합당은 오는 31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활동이 활발했던 지난 2011년, 검찰과 경찰은 반값등록금 운동과 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 약 250여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를 통해 파악된 벌금의 규모는 1억 원이 넘었고 벌금을 부과 받은 대학생, 학부모 등의 수는 130여명에 달하고 있어 등록금에 대한 고통에 벌금폭탄까지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주통합당은 기소된 학생,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발족에 뜻을 모으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 검․경의 벌금폭탄에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4. 전체 변호인단은 50명 이상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인단 20여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값포차 전국투어, 소속 의원 릴레이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별첨자료1]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대응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기획안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위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대응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 행사 취지
  -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열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는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기소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벌금폭탄 피해자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검․경의 무리한 조치에 대응하기로 함.
  - 공동변호인단이 벌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학생, 시민들을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과 민주통합당-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협력 및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12. 7. 31(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특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식순 (사회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김동규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
  - 발언 2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변호인단 이광철 변호사
  - 발언 3 :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학생 당사자
  - 발언 4 : 민주통합당 변호인단 소속 이재화 변호사
  - 선언문 낭독 :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위 장하나 의원
  [별첨자료2]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대응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위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대응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문
   
   
  오늘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운동에 참여했단 이유로 벌금폭탄을 맞은 학생,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2011년에도
  이명박 -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기 위해
  무리한 체포와 기소를 남발했고
  그 결과, 반값등록금 운동에 함께한 학생과 시민 130여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반값등록금 운동을 봉쇄하려는
  이명박 - 새누리당 정권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즉각 그 치졸한 행태를 멈춰라
   
  청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이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고액등록금과
  주거비․식비․교통비․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알바에 허덕이다 결국 사회에 발을 내 딛기도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등록금은
  날카로운 덫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잡고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반값등록금 실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심리적으로 반값등록금’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쏟아 내며
  대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 최저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은 외면하고,
  사립대학들이 바벨탑처럼 쌓아둔 적립금은 무시하고,
  사학비리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을 모른척하며
  고등교육의 선진화, 자율화를 외치는 이들의 모순과 아집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늘 공동변호인단 발족을 시작으로
  벌금폭탄으로 고통받는 대학생과 시민들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굳건한 연대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돈 없는 사람은 공부 할 수 없고,
  돈 있는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는 희망 없는 병든 사회다.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잃어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찾는 일이 될 것이다.
   
  2012년 7월 31일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변호인단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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