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2차 회의 김회선 의원 –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일문일답 일부
- 법제사법위원회 2차 회의 김회선 의원 –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일문일답 일부
△ 김회선 의원 : 서울 서초 갑의 김회선 의원입니다. (생략)
김병화 대법관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 관련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 있다. 무죄추정의원칙을 바탕으로 박범계 의원께서 김병화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원에서 판사들조차도 김병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적절하냐...사태가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 등의 한계를 느낀다. 장관께서 김병화 후보 추천하신 걸로 아는데?
▲ 권재진 장관 : 법무부에서 추천했습니다
△ 김회선 의원 : 김병화 후보의 어떤 점을 높이 사서 대법관으로 추천했나?
▲ 권재진 장관 : 성품과 학문적인 소양 또는 조직 내에서의 신망 그 동안의 경력을 종합해서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중 한 명이 김병화다
△ 김회선 의원 :의혹 제기 후 장관 입장은?
▲ 권재진 장관 : 의혹 제기 된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천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확인해봤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해봤고 의혹 제기 된 부분을 확인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의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탈루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당시 법 상으로 세금 탈루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본인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사과를 했습니다. 평면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법무부 현안보고 관련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 공동 보도자료-2>
- 김병화 후보자 위장전입, 다운계약 및 세금탈루에 대하여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손색이 없다'는 취지 답변 관련
민주통합당 위원들의 사과요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응하지 않음.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 추천하실 당시에 위장전입 사태라던가 또 다운계약서 문제라던가 거기에 대한 세금 탈루 문제를 사전에 아셨습니까?
△ 권재진 법무부장관: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이 돼있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권재진 법무부장관 : 그렇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더 엄해져야 합니까 아니면 느슨해져야 합니까?
△ 권재진 법무부장관
: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저도 엄격하게 하려고
공직자일수록 그런일에 있어서는. 위장전입 문제는 오래전의 일이고
다운계약서나 세금탈루 문제는 이번 청문회 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 후보자들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2007년 이전에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세금 탈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 청문회 역사를 보면 장삼 총리 후보도 위장전입과 매일경제의 장대환 사장도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를 했던 기록이 있다. 위장전입 문제가 그냥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제 기억에는 18대 국회 들어와서 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위장전입 문제가 그냥 통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 잣대에 비유된다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더 공직자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답변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에 위장전입과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문제를 알고도 임명을 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이상 여쭤보지 않겠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 부분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실거래신고를 했었다)
△ 권선동 의원 : 위원장님, 이런식으로 하면 회의진행 못합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 회의진행은 제가 알아서 하는거구요
△ 권선동 위원 :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 네, 그럼 정회 하십시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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