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민국 검찰, 칼만 있고 정의는 없다

• • 작성일 2012-07-12 20:50:27 | 수정일 2012-07-12 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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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가짜편지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속으로 몰아넣고, 조작된 증거로 상대 국회의원들을 검찰수사까지 받게 하고 한나라당이 양치기 소년임을 알게 한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이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해 검찰이라는 공권력과 국민의 혈세를 수년간 낭비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거짓의 늪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 사건에 대해 오늘 검찰 스스로가 정의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한 결론을 내렸다.
   
  진실을 감추려는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1.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
   
  자료의 조작은 목적이 있기 마련이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혜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원칙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엉터리 작품이다. 때문에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 무능수사의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는 것이다.
   
  • 가짜편지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클린선거대책위원장에게 전달한 은진수는 한나라당의 BBK대책팀장이었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월간중앙> 2008년 1월호 인터뷰에서, 모두가 신명의 형 신경화가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을 때 최시중씨는 편지의 존재에 대해 신명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명은 최시중을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둘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고, 최시중씨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 있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건의 본질, 핵심 배후인 이상득과 최시중에 대한 수사없이 깃털 몇 명에 대한 조사만으로 서둘러 짜맞추기를 한 수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2. 가짜 증거로 상대 후보측 처벌을 요구한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
   
  가짜편지를 증거로 기획입국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공권력 낭비를 하고, 상대 후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던 범법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1차적으로 의뢰인인 당시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수사의뢰서를 검토•제출한 박준선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신명씨의 진술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경화와 김경준에 대한 체면치레 차원에서의 소환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수사이다.
   
  야당 관련 수사에서는 광범위한 주변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반해, 국가적 관심사안이었던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수사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단 한 부분이 없다.
   
  진실은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법이다.
   
  3.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 차원에서 기획입국설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와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편지가 가짜이고 한나라당 상당수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당 수뇌부의 진정성있는 사과가 없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몸통에 대한 수사가 없고, 책임자 처벌이 없고, 대국민 사과가 없는 이번 가짜편지 수사 결과와 새누리당의 자세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2년 7월 12일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조사특별위원회 BBK가짜편지 조사소위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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