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

• • 작성일 2012-07-12 17:10:10 | 수정일 2012-07-12 17:10:10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달 동안에 걸쳐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송을 거듭해 확인한 내용의 전부는 어느 정부기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