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민주통합당 결의문

• • 작성일 2012-07-11 15:56:42 | 수정일 2012-07-11 1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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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민생이다.
  이미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돌입한지 오래되었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촛불 든 대학생을 의식한 껍데기 국가장학금 정책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제안과 19대 국회 입법화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또한,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그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반값등록금 현실화는 민주통합당의 제 1 목표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강화해 국민이 염원하는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이에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오늘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시킬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실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학생․학부모 모든 시민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2. 7. 10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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