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밀실처리 인책 ‘어물쩍’
- “MB,차라리 국민무시-야당파괴 정권이라고 선언하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다가 들통이 난 이명박 정권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은 더욱 한심스럽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완전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통상부 관계자 한두명을 문책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과 그렇게 해선 안되는 일이 있다. 이번 한일정보협정 추진과정은 철저히 국민을 무시하고 없신여긴 사례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을 깔본 처사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깬 야당 파괴정권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기본이다. 둘째 국가 중대 협약을 밀실에서 처리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 셋째 협약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을 외면하는 한 국민과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노총 통합진보당과 함께 내일(7일)오후4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일군사협정 완전 폐기 촉구, 밀실 날치기 MB정부 규탄 대회’를 연다. 민주당을 길거리로 내몬 쪽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귄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과 함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한다.
2012년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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