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철없는 정부와 새누리당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재검토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밀한 예산추계와 집행계획이 없는 총선용 정책을 펼쳤다고 오해를 살 만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당국자는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을 주장했던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던 논리와 같이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주는 대신 차상위 계층의 양육비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이 4월부터 시행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란 논리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3961억으로 추산되는 예산분담액을 지우며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철회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집행이나 추경편성을 통해 기왕에 실시된 무상보육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벌가 손자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왕에 시행한 무상보육마저 중단하는 것은 철없는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마땅한 일이다.
2012년 7월 4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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