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미수, 국무총리의 용퇴를 촉구한다

• • 작성일 2012-07-04 10:17:55 | 수정일 2012-07-04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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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함께 말썽을 피워놓고, 서로 고자질만 하는 형국이다.
   
  누가보아도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미수사건은 청와대 제작, 총리실 연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연한 작품이다.
   
  이미 SNS상에서는 김황식 총리, 김성환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신각수 주일대사, 그리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매국노 5인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책재원수(責在元帥)라고 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 사안을 국민 여론수렴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김황식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로서 국정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긴 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부족을 드러낸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를 요구한다.
   
  작금의 부처 간 책임회피 공방을 보노라면, 임기 말 레임덕이 심히 우려된다.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도 선참후계(先斬後戒)가 필요하다.
   
  국민적 혼란과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자극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마저 더욱 떨어뜨리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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