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부실한 국정기록은 책임회피용이다
-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국가의 주요정책을 조정․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 사료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록의 미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침해 받고 있다.
MB정권은 지난 2009년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내용 전부를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며, 이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 회의록은 부실투성이고, 총리주재 국무회의는 속기록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한•미 FTA 추진 경위와 경과가 10줄로 간단하게 요약되었고, 토의는 ‘이견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니,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이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의 국무회의 밀실통과도 회의 속기록이 존재 했다면 의사결정과정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돼 국가 중요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을 질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정기록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국무위원들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MB정권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정부 공공기록이 후대의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김진욱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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