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통과, 청와대는 정말 몰랐는가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몰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외교안보라인 등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모르게 한일 양국 최초의 군사협정이 통과됐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혹시라도 대통령도 모르게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관련자를 문책하고 국정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국민 호도책이고 거짓말이라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협정의 통과과정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적인 논의과정은커녕 국무회의조차 즉석안건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통과 후에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비공개에 처리하고 거짓말 브리핑으로 국민을 속인 정부가 일본에는 처리 사실을 당일 통보했다고 한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한 사전 각본에 의해 전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기습작전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의 해명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누가 이런 중대한 협정의 통과를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왜 국민에게 숨기고 속였는지 밝혀야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예정된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함께 요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김현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