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한일군사협정은 무효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 작성일 2012-06-29 15:35:51 | 수정일 2012-06-29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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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6일 비밀리에 통과시킨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은 무효이다. 결코 동의할 수가 없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한일간 군사협정을 군사기밀이기에 관례적으로 비밀안건 처리했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수용될 수도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제1야당 대표에게 한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군사 협정을 날치기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북아의 신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키며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이에 대하여 줄곧 야당과 국민은 경고를 해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히 유지되어온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부추기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데 앞장서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언론에 인용되어 보도가 된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이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 간에 군사 분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고 공감대도 확산됐다.
   
  누구와 어디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어왔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정신 나간 망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킨 군사협정은 다시 한번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처 간에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12년 6월 27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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