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원구성협상관련 기자간담회

• • 작성일 2012-06-26 08:52:38 | 수정일 2012-06-26 0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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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의 핵 무장과 관련한 보도가 있다. 법을 고쳐서 일본이 핵 무장을 하려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일본이 이런 길로 간다면 중국, 러시아를 긴장시켜서 동북아의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안그래도 북한 핵 문제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는 이때,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무모한 행동은 도미노처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특히 우리는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이런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린다.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군사협정을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저와 ‘한일군사협정을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하고 공론화해서 결정하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어제 국방부에서 정책위의장에게 실무자를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군사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국방부장관은 일본의 핵 무장 기도와 함께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문제는 국회 공론화를 반드시 거치고, 현재 국민 감정을 보더라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이명박근혜 남매’는 ‘종북’이 아니면 입을 못 여는 것 같다.
  오빠인 이명박 대통령이 칠레에 가서 또 종북주의 운운하고 나섰다. 이렇게 새누리당 박남매는 종북주의에만 전념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민생, 특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논하는 정상회담을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종북 운운하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박남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만약 이렇게 종북논쟁을 계속할 때 어제 친일인명사전을 갖고 얘기했던 것 이상의 문제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것에 더해 우리나라의 재외대사관에서 ‘북한 음식점을 출입하지 말라. 북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이익금으로 핵 개발을 한다’는 이런 구상유치한 발상을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고, 현재 북한과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도대체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는가. 곰탕 하나 먹는 것도 핵 무기 개발용으로 쓰니까 가지 말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처량할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회사와 계약해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같은 문자메시지 업체와 계약해서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사퇴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도둑의 장물’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안 보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를 갖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한, 그래서 당선된, 불법을 저지른 이런 분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에서 비례 경선의 부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합법적인, 법에 보장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런 민주통합당 후보 및 당선자에게 그런 파렴치한 말을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불법 장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때 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 공천을 하신 분, 선거운동을 하신 분이 박근혜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불법 유출된 당원명부 ‘장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된 의원들의 사퇴와 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내부는 ‘무노동 무임금’에 평판이 좋은가? 제가 듣기로는 부글부글 끓는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제부로 모든 지역구 의원들은 가뭄현장을 찾아서 복구에 일손을 돕고, 여러 가지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고 지역구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도 이번 일요일에 아산을 의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가뭄현장을 파악하는 등 민생을 돌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오늘 원내대표 명의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뭄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고 골프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새누리당이 7월까지 무노동 무임금을 하면 못 견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에서는 국회 쇄신에 대한 강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고 헤어졌다. 제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오늘 이한구 대표가 ‘민주, 세비 1천만원 꿀꺽하고 표정관리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부 놀고 있고, 일하는 의원들도 표정이 사나웠다. 개원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한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개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까지 수첩결재가 안 나와서 새누리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
  첫째, 우리는 상임위 중 문방위와 정무위를 분리시키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예산 30~40억을 얘기하면서 6개의 상임위를 늘리자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로 덮어씌우기를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예술계에서는 ‘문방위에서 정보통신 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얘기해 왔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좋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6개 상임위가 아닌 2개 상임위만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그것도 거둬들였다.
  둘째, 우리는 여야 의석수가 150:150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 중 9:9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해서 10:8로 양보했다.
  셋째, 우리는 문방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하나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이 3개 상임위는 문방위는 대선을 위해서, 정무위는 박지만-서향희 부부 때문에, 국토해양위는 4대강 때문에 그러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며 ‘윤리위를 내놓겠다’는 등 언어를 희롱했다. 우리는 ‘좋다. 3개 상임위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상태다.
  넷째, 우리는 오늘 아침 이한구 대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명박정부의 국정난맥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6~7개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국회의 형편이나 원만한 개원협상,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3개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즉,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언론사파업이다. 이것도 잘 조정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언론사파업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도대체 얼마나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앞으로 정권재창출을 해서 집권하고 싶은 기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법사위를 요구했다. 이것은 아마 해 본 얘기일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사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야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여당이 양보해 준 것이다. 15대, 16대, 17대, 18대. 이 4번의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왔다. 이것은 바로 새누리당이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법사위가 필요하고 자기들이 여당을 해도 법사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개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에서 양보한 1가지라도 있으면 내놓아보라고 말씀 드린다.
   
  지난 20일(수) 제가 창원 최고위원회를 갔다가 와서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택시생존권 사수대회’에 가서 황우여 대표와 각각 연설을 했다. 역시 언론에는 물병 날아오는 사진만 나왔더라. 경찰추산 3만8천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김포공항에서 오다가 중앙일보사 앞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차를 내려서 행사장으로 갔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많이 나왔다.
  택시살리기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 둘째,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방법, 셋째,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넷째, 한적한 심야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택시를 폐차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를 사게 되는데 그때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것 등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이석현 의원이 18대때 발의했다가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이 법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후속조치로 말씀 드린다.
   
  △ 질문 : 초선의원들이 국회 쇄신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쇄신을 초선 개인별 발의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당론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가?
  ▲ 답변 : 초선 의원들이 국회 개혁과 쇄신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개혁적 마인드 없이 어떻게 초선 의원이 활동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선당후사의 필요성이 있고, 오늘 아침 민초넷에서도 토론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도 하지만 당과 협의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 쇄신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정책위에 말했고, 정책위에서 연금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이번 일요일에 정책위의장이 발표할 것이다. 초선 의원들의 안과 여러 가지 안을 합쳐서 내주 중에 토론회를 해서 확정하게 될 것이다.
  초선 의원들이 그런 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안을 통일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쇄신안에는 겸직 금지, 연금법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일요일에 정책위의장이 발표할 것이다. 물론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것도 안이다. 내주에 토론회를 해서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단, 새누리당처럼 ‘억지 쇼’를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이것은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런 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쇄신안은 우리당 총선 공약에도 있다. 초선 국회의원이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도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당은 당론으로 보편타당한 합일점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달리 초선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유노동유임금이다. 다 고생하는데 세비를 반납하느냐’고 했지만 밀고 나갔다.
  △ 질문 : 새누리당이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 답변 :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우리당에서는 당원명부가 유출된 것이 없다.
   
   
  2012년 6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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