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그게 바로 정치? 그게 바로 권력 감시!
-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그게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이 정치 공세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내곡동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유감을 표시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려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이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협량한 정치의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3권 분립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 문제는, 대통령이 비단 국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과 자신 주변의 불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 주변의 불법에 무감하고 책임을 모면할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특검안을 수용할 입장을 보이지만, 대통령 의혹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수사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따라서 피의자의 신분이라고 할 청와대는 토 달지 말고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하루빨리 내곡동 사저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 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정권의 비위를 옹호, 용인하겠다는 것임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의 다름 아니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김 현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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