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발족식 모두발언

• • 작성일 2012-06-09 23:13:48 | 수정일 2012-06-09 23:13:48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정기적 지속적 지방자치협의회로 지방,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이루자>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가 당원과 국민들의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현재까지 상당한 흥행을 이루고 있다. 오늘 오후 전당대회까지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란다.
   
  지난 5월 15일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 그리고 21일 경기도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정책협의회를 중앙당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방재정자치 없이 지방자치 없다’는 각오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찾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오늘의 지방자치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반, 지방자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국책사업과 국가균형발전은 방향을 잃었다. 부자감세는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갔고 지역민생과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정책은 제대로 실현되지도 못했다. 지방 곳곳이 상처 투성이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지역을 위해 뛰고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달라진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있다. 여러 시도지사, 기초단체장들의 열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등록금, 재벌마트 영업규제 등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당 소속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했고,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보육재정 확보방안을 비롯한 지방재정 대책을 논의하는 등 민생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곳곳에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희망이고 대선승리의 밑거름이다. 물론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공무원 신분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당에 협력하는 것이 선거승리의 길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뤄낸 희망이 바로 2013년 민주통합당의 집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나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그 길에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따로 없이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시작한 희망의 물결이 12월 정권교체의 거대한 물결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모두 함께 전진하자.
   
  <원내대표실에 예산TF팀 구성할 것, 지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문제 해결에 노력 당부>
   
  지난번 광역단체장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제도의 명실상부한 확립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테니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해서 약속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아시안게임 준비 등 인천재정 파탄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서 파탄된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거의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제 김완주 전북지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만들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해서 지방균형발전 및 분권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무상급식 관련 법률 개정을 충북지사가 건의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이런 실무적 문제를 간과할 때가 있다. 이런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안까지 제안해 주시면 정책위에서 검토해서 당론 발의를 하겠다.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건의사항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말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논의하고 있다. 사실 가난한 곳에 복지가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 무조건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문제를 정책위에서 다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중앙당에서 심도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도 같은 차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고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첫째, 김두관 경남지사 나와 있지만 경남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고, 부산에는 시장이 우리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있다. 울산에는 한 명도 없고 대구경북에 비례대표 한 명이다. 강원도에는 최문순 지사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따라서 2013년 예산편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원내대표실에 예산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하겠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들도 원내대표실의 예산TF팀을 방문해서 노크하면 항상 열려있고 거기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제가 원내대표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이전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갔다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빠진 사태가 있었다. 어떻게 자주와서 압력을 넣었던지 제가 쪽지를 넣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쪽지예산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통합당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예산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개선할 사항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확보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사이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노력할테니까 시도지사나 기초단체장들도 항상 원내대표실에 찾아주시기 바란다. 특히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있건 없건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광역단체협의회장, 기초단체협의회장을 선출해서 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정부회장을 결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2013년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경기도기초단체장들과도 합의했지만 최소한 우리 민주통합당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금년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에 집권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화해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둘째, 노사분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다. 지금 22명의 노동자가 쌍용자동차 문제로 돌아가셨다. 23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중앙당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저부터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는 버스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대화가 막힌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대단히 대서특필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물론 제3자 개입하면 범법이기 때문에 권한의 범위내에서 노동자와 사간에 중재해서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도 오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지방자치없는 민주통합당의 집권이 없다.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
  2012년 6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 • 
• •